전병헌 민주 원내대표 인터뷰 “黨정책 맞는 지역예산만 반영”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언컨대 올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쪽지예산은 없을 것”이라며 ‘탈(脫)쪽지예산’을 선언했다. 쪽지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에 쪽지 등으로 추가한 예산을 말한다. 대부분이 국회의원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으로, 사실상 심의를 거치지 않아 부실심사와 선심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 원내대표는 29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상임위를 거친 예산만 증액이 이뤄질 것이고, 예결위에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민원성 증액 예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 2기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로 민원성 국고지원 사업 수요가 거의 없는 서울 출신의 재선 최재천 의원을 임명한 것도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예산 전쟁’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강도 높은 예산안 심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뒤로 지역민원이나 챙길 수는 없다”고 전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다만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안은 지역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이를 다듬어야 할 필요는 있다”며 “원내대표실에서 지역예산 수요 등을 종합 접수하고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의 검토를 거쳐 당의 정책과 방향에 맞는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예산 항목을 결정하는 일본과 유사한 방식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