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쥐어짜는 ‘행주 예산’…원점서 재검토할 것”

민주당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등 ‘3포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생과 복지,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예산 투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민을) 쥐어짜도 너무 심하게 쥐어짜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부엌의 행주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의 안을 항목별로 반박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축소된 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폭이 10%포인트에 그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번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뒤집은 거짓말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등으로 지방재정은 위기에 놓였지만, 정작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한 ‘지방 죽이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보다 4.7조원 늘어나고 국가 채무도 50.6조원 증가하는 빚더미 예산”이라며 “임기말 재정 파탄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살리기·민주살리기·지방살리기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으며 특히 부자감세를 철회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에 분명히 얘기한다. 예결위를 넘기 전에 기재위를 먼저 넘어야할 것”이라며 “반드시 부자감세 철회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사업’, ‘DMZ 평화공원조성사업’ 등을 권력형·특혜성 예산으로 규정, 해당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이틀간 ‘결산 및 중기재정지출 현안보고’를 위해 열리는 국회 기재위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예산안의 적절성을 추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