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4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4일)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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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오후 4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오후 6시30분에는 세종총리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공정성 제고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오후 2시 국회 본관 219호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건을 다룬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전 10시 30분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리는 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오후 5시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리는 한국 광부 간호사 파독 협정체결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오전 9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결산심사,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의원총회를 연 후 민주·민생살리기 출정 결의대회를 갖는다. 김한길 대표는 오후 2시 의정부시 신곡실버문화센터를 찾아 기초노령연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후 2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현판식을 갖는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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