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통과돼야”…지방소비세율 인상 요구도

민주당이 17일 당 소속 시·도지사들을 초청해 국회에서 연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참석해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무상보육 실천에 필요한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전날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 국비보조율을 높이려 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시·도지사들이 모여 대선후보 당시 공약을 실천하라며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를 피하고자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 보육에 필요한 재원에) 국고가 추가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인수위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 박 대통령도 현재 재원의 50~80%를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무상보육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급하게 밀어붙여 국회(상임위)서 통과된 거 아닌가”라며 “(국비보조율) 20%를 인상하기로 한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국회에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병헌 원내대표는 “어제 기대를 걸었던 3자회담에서 아무 성과 없이 불통의 실존만 확인한 채 끝났다”며 “국회 합의를 우롱하는 정부 꼼수를 용납하지 않고 영유아보육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하며 발생한 지방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대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6% 포인트 인상은 구멍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3% 포인트씩 두 번에 걸쳐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방안도 ‘꼼수’라는 것이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정부가 3% 포인트를 올리고 나서 (말을 바꿔) 다시 협상하자고 하면 ‘을’의 입장인 지방정부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한꺼번에 7% 포인트를 올려야 동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하기로 확정돼 있었던 만큼 16%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