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사태’ 죄값 따지기 공방

여야, ‘이석기 사태’ 죄값 따지기 공방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1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한길(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를 찾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의 조속한 원내복귀를 요청한 홍 사무총장은 김 대표의 중학교 후배로 평소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김한길(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를 찾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의 조속한 원내복귀를 요청한 홍 사무총장은 김 대표의 중학교 후배로 평소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여야가 ‘이석기 사태’를 둘러싸고 아전인수격 해석과 함께 서로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민주당의 죄가 이석기 의원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거론한 것으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종북 의혹을 받는 진보당 인사들의 원내 진출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사무총장은 “진보당이 스스로 해산하지 못하면 정부는 헌재에 진보당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신(新)매카시즘으로 몰아가는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한길 대표는 지난 8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면서 “이석기 집단이 장난감 총을 개조해 헌정파괴 시도하려 한 게 큰 죄라면 국가정보기관이 예산을 동원해 헌정파괴를 자행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격노한 것 이상으로 국정원에 격노해야 한다”면서 “이석기 사건을 신속히 처리했듯 국정원도 하루 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사태로 인해 가려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불씨를 다시 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