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美차관보, 北변화없는 성급한 6자회담 재개 반대

북한의 대화 공세와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드라이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북핵 협상라인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나서 조속한 대화 재개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는 모양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이달 18일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관과 학자들이 참여하는 1.5트랙(반관반민)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관련국에 한 상태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평가하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협상 재개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신속한 로드맵 도출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성급한 6자회담은 오히려 북한 페이스에 말려든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부정하고 6자회담의 목적인 비핵화를 거부하기 위해, 혹은 제재를 벗어나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그것은 협상도, 6자회담도 아니다”면서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는 행동(grandstanding)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 “중국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신호를 주기 전까지 협상 재개가 어렵다는 한미 양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이 아직 유의미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군축회담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 문제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되려면 “해야할 일이 많다”(정부 소식통)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 양국의 북핵문제 대응 포인트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9일 방한하는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10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이런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스 대표는 11일 중국으로 건너가 한미 간 협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중국의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