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발표된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수차례 의견을 조율해온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 월세 소득공제 등 핵심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으나,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현격한 이견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 대책이 입법화 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현재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과 같은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다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 철폐보다는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등 직접적인 규제책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부자본색·연목구어·재탕삼탕’ 정책”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집없는 서민 대책보다 어떻게 시급한지 정부와 국민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수석부의장은 이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대차 보호법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