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 작은문제도 정쟁 번져”

“요즘 정치권 작은문제도 정쟁 번져”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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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새누리 연찬회서 강연 ‘노무현 브레인’ 김병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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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국가정보원 정국을 넘긴다 해도 정치권이 통합·소통의 기조로 가진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 기저에 분열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27일 “요즘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작은 문제도 불거지기만 하면 정쟁으로 번진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국을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정당의 개혁에 대해선 깊은 회의감을 표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가 이 같은 통찰의 결과를 29일 정치권에 내놓는다. 강원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다. 강연 제목은 ‘국정환경의 변화와 정당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속도’라고 정했다. 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에) 쓴소리를 하려고 한다”면서 “기존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정치권 전체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지만 이런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 대승적 차원에서 요청을 수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꼬인 정국을 푸는 해법에 대해서는 “회담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사고의 체계가 잘못돼 있다”면서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고 지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정부 내부적으로 대화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세제개편안 원안이 나온 지 3일 만에 사라지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주장하는 ‘새 정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고 기존 정치와도 다르지 않다”면서 “안 의원의 신당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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