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화 합의 불구 재가동 국면 변수

남북 실무회담 타결로 개성공단이 재가동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 보험금 지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협보험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27곳이 보험금 895억원을 수령했다.

이런 지급 규모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정부가 지급을 결정한 총 보험금 2천809억원(109개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보험금 지급은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이후 오히려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합의된 7차 실무회담이 열린 지난 14일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230억원(6개사)이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는 업체 21곳이 665억원을 받아 갔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속도를 내면서 남측 인원이 곧 북측 지역에 체류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26일 하루 만에도 3개 업체가 107억원을 수령했다.

업체들의 보험금 수령이 이어지면서 개성공단의 완전 정상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보험금 신청 급증은 입주기업의 현지 공장 가동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국면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개성공단 내 공장 시설 등 자산의 처분 권리(대위권)를 정부에 넘기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성공단 정상화가 가시화되면 재가동 기대 속에 입주기업의 보험금 실제 수령 신청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돼 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 협상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일단 보험금을 탈 수 있을 때 받자고 (기업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나인모드 회장)은 “자금상황이 너무 안 좋은 기업들이 당장 급하니까 보험금을 신청한다”며 “공단 정상화 기대로 보험금을 안 받으려는 기업들도 있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기업들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