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견접수 마무리…보험금 지급 금명 최종결정

정부가 금명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 지급을 최종 결정한 뒤 이르면 이번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중대조치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들 18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접수를 6일 중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오늘은 (최종 지급 결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의견접수가 마무리되면 내일부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천700억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은 이미 정부가 북한에 경고한 첫 중대조치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최후통첩성 마지막 회담 제의에 9일째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의미와 함께 사실상 기업들이 공단에서 철수한다는 함의가 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보험금 지급이 실제로 시작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주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내부 조치로는 보험금 지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가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가는 실질적인 절차라는 분석이다.

일단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책임있는 변화를 촉구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표현까지 쓴 정부가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호탄으로 다른 중대조치를 잇따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중대조치로는 단전, 단수 조치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단전은 하나의 수순으로 볼 수도 있으며 어느 순간에 가면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결렬 위기에 빠진 것은 남측이 대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북과 남이 나아갈 길은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개성공단 회담의 결렬 위기인 것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빚어진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회담제의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