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증발’ 고발 정국…연일 치고받는 여야

새누리당이 25일 ‘사초(史草) 증발’ 사태에 대해 ‘단독 검찰 고발’ 카드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이 내세웠던 특검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에 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지도부와 친노무현, 비노무현계 사이에 회의록 사태 관련 해법을 놓고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에 대해 “참여정부 인사, 최종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욕보이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하고 싶은 것 같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 체계를 직접 세운 노 전 대통령이 임의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에서 누락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런 행위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논평이어서 당내에서도 즉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배 대변인이 브리핑 말미에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을 리 만무하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소용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두고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혀를 찰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들어주기 민망할 정도로 억지스럽고 낯부끄러운 궤변”이라면서 “관련 기록물을 분명히 넘겨줬다고 했던 민주당이 ‘사초 실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또다시 말바꾸기 시동을 걸었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대화록 실종 경위를 새누리당이 예단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출구전략을 놓고서도 지도부는 좌충우돌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의 본질인 (NLL 포기발언 여부)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 의결대로 정상회담 사전·사후 문서 등 부속문서 열람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노무현계 조경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예상보다 빨리 단독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역시 검찰수사 원칙에 공감한 만큼 두 달 가까이 끌어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회의록 증발 사태를 하루빨리 털고 가자는 계산으로 보인다. 단독 고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보다 출구전략을 통해 민생정치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훨씬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서를 폐기했는지 절도했는지 팩트(사실)에 관한 수사인데 도둑질한 것도 여야 합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