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학교 확대·의료취약지 지정·농어촌에 힐링공간 조성 등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의 하나인 지역발전위 첫 회의를 주재,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일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특히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서 뒤쳐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밝힘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식물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았던 지역발전위가 각 부처를 아우르는 지역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위만 빼고 전임 정부의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거나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킨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역발전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협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부처별, 부문별 연계를 한층 강화해주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역정책을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역에서도 서비스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역연구사업,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해 공예, 문화, 관광,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력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전문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대학 역할에 대해 “일자리 DB를 잘 구축해 대학이 인재를 키우고 소개도 해주고 그것을 보고 기업들도 몰려들고 지역산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대학이나 학교가 중심이 돼야겠다”고 당부했다.

지역발전위는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기조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로 정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발전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발전위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가스ㆍ상하수도 확충, 기업지방이전 촉진, 기숙형 학교 확대, 지역대학 특성화, 농어촌의 도시민 힐링공간 조성,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병원 육성추진,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 6개 분야별 3∼4개의 세부과제도 선정했다.

지역발전위는 다음달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방향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ㆍ관계부처ㆍ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등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인 11명의 관계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협의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