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확립·역사교육이 갈등 해법”

“법치 확립·역사교육이 갈등 해법”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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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국민대통합위 첫 회의서 양대 축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민 통합 문제와 관련, “갈등 해결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려면 법치가 확고하게 서고 양형 기준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가 있는 한 갈등은 풀릴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대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뒤로 한광옥 초대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대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뒤로 한광옥 초대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법치를 확립하고 역사 교육도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배움으로써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의 양대 축을 법치와 교육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합위는 회의에서 ▲사회갈등 극복과 역사와의 화해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및 실천 ▲공존·협력·소통의 통합문화 정착 등 3대 운영목표를 제시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기획정책, 대한민국 통합가치, 갈등예방조정, 국민소통 등 4개 분과위가 설치된다. 각 시·도에는 지역위가 마련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해 국민통합정책협의회도 운영된다.

한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적 국가공론모델을 개발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한 국민대토론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민 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주요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는 청년위, 지역발전위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시킨 대통령 3대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국정과제위 중 공식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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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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