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8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8일)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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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리는 총영사회의 개회식에 참석한다. 이어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0시10분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주재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은 오전 9시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의혹 관련 국정조사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오전 10시 30분 당사 2층 강당에서 사무처 월례조회를 한 뒤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정책위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오전 9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대응방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이어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개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전 10시15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최하는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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