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열람내용 최소범위 공개”…열람소위 구성제안

민주 “열람내용 최소범위 공개”…열람소위 구성제안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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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5일 국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부속물 열람과 관련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람소위를 구성해 열람 및 공개 과정을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열람 방식 및 공개 범위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그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점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개해 남북관계나 국익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LL 포기 관련 내용이 있었느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면서 “사실관계는 기밀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위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게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대화록에 대해서는 메모를 통한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양당이 협의한 내용만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열람소위는 양당이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와 운영위원 3명 등 5명씩 10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열람과 관련한 절차적 권한을 운영위가 갖고 있어서 운영위원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열람 장소는 운영위 소회의실 등 국회 내 특정 장소를 지정해 국가기록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고, 국가기록원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열람소위 위원만 출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열람 대상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일인 8월8일부터 참여정부 임기인 2008년 2월24일까지로 한정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NLL 등 특정 키워드로 문서리스트를 검색한 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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