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과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100여쪽 분량의 정상회담 회의록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10.2~4 평양)’ 이란 제목으로 작성돼 있으며 문서 생산 시점은 ‘2008년 1월(생산)’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서 하단에는 ‘국가정보원 (2013.6.24)’라고 배포 일자를 기록했다.
8쪽 분량의 발췌본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발췌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으며 작성일시는 2013년 6월20일로 적혀 있다. 발췌본은 노 전 대통령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중간중간 고(故)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도 소개돼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실제 발언한 내용을 옮긴 것이어서 조사가 탈락되는 등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도 적잖게 발견된다.
국정원이 배포한 100쪽 분량은 아직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8쪽 짜리 발췌본은 이날 언론에 공개됐다.
< NLL 문제>
▲3쪽 = (노무현)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4쪽 = (노무현)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17쪽 = (김정일)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김정일)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18쪽 = (김정일)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노무현)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35쪽 = (노무현) 어쨌든 자주…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용어 없애버렸습니다.
▲36∼37쪽 = (노무현)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그거 지금 못 한다...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0∼41쪽 = (노무현)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할 것 아니다.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풀자는 의지를…두 가지...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42쪽 = (노무현)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47쪽 = (노무현)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50쪽 = (노무현)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57쪽 = (노무현)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아래 발췌본 전문 2·3으로 계속됩니다>
☞발췌본 전문-2
☞발췌본 전문-3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00여쪽 분량의 정상회담 회의록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10.2~4 평양)’ 이란 제목으로 작성돼 있으며 문서 생산 시점은 ‘2008년 1월(생산)’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서 하단에는 ‘국가정보원 (2013.6.24)’라고 배포 일자를 기록했다.
8쪽 분량의 발췌본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발췌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으며 작성일시는 2013년 6월20일로 적혀 있다. 발췌본은 노 전 대통령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중간중간 고(故)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도 소개돼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실제 발언한 내용을 옮긴 것이어서 조사가 탈락되는 등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도 적잖게 발견된다.
국정원이 배포한 100쪽 분량은 아직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8쪽 짜리 발췌본은 이날 언론에 공개됐다.
< NLL 문제>
▲3쪽 = (노무현)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4쪽 = (노무현)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17쪽 = (김정일)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김정일)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18쪽 = (김정일)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노무현)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35쪽 = (노무현) 어쨌든 자주…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용어 없애버렸습니다.
▲36∼37쪽 = (노무현)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그거 지금 못 한다...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0∼41쪽 = (노무현)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할 것 아니다.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풀자는 의지를…두 가지...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42쪽 = (노무현)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47쪽 = (노무현)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50쪽 = (노무현)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57쪽 = (노무현)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아래 발췌본 전문 2·3으로 계속됩니다>
☞발췌본 전문-2
☞발췌본 전문-3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