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주택개발 과정서 편법 채무보증엉터리 타당성 조사로 사업비 날리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지른 공무원 6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7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 전 기획관리팀장 A씨는 2007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의 시공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내용의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사 측이 지급보증한 대출 원리금 1천722억원의 상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공사는 또 2009년 이 사업으로 28억원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분양가를 뻥튀기해 18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충청남도에 허위 보고한 뒤 시행사에 6천만원을 출자했지만 사업 중단에 따라 출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미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한 채 민간투자금 2천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주고, 시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시흥시는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한 채 ‘군자 배곧 신도시사업’을 추진했다가 재정위기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목감지구 1만2천400가구, 장현지구 1만6천700가구 등 주변에서 이미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2009년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배곧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분양 대상 토지의 94.3%가 미분양되는 바람에 시흥시는 지난해 10월 현재 지방채 이자만 610억원을 납부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봤다. 시흥시는 2011년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최고인 40.97%에 이른다.

경기도 화성시도 종합경기타운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데도 공익적 이유를 앞세워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지난해에만 40억원의 운영비 적자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