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복지부가 요구한 재의를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내리는) 업무정상화 명령이나 조정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따르는 게 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홍 지사의 수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가 판단력도 훌륭하고 (제 뜻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사를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가 재의를 거부하면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진 장관은 “조례안 통과 절차를 모두 판단해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경남도가 쟁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을 매각해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는 등의 계획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며 “결국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의료를 너무 수익성 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본질을 왜곡한다”며 “공공의료가 확보돼야 국가도 보건의료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