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중 교장·서울교육감 14일 국회 참고인 출석

영훈중 교장·서울교육감 14일 국회 참고인 출석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입학 의혹’ 논란이 제기된 영훈국제중 교장과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비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교육부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설립 승인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11일 오후 영훈국제중학교에 승용차가 들어가고 있다.  도준석 pado@seoul.co.kr
교육부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설립 승인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11일 오후 영훈국제중학교에 승용차가 들어가고 있다.
도준석 pado@seoul.co.kr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 때 국제중 비리 대책과 관련해 영훈국제중과 영훈초교 교장, 문용린 서울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고 교문위 관계자가 12일 전했다.

영훈국제중은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회 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영훈중이 같은 재단인 영훈초 출신 졸업생들에게 추천서 채점 과정 등에서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업무보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부정입학 의혹 리스트’에 올라 있는지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