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11일 향후 5∼10년내 통일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통일 후 북한주민 복지 예산은 연간 최소 3조1천억원에서 최대 95조8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통일 후 복지예산 소요 전망을 질문한데 대해 “경제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아 추계가 상당히 어렵다.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부문별로는 수송 에너지 등 SOC(사회간접자본) 비용 12조8천억원, 정치·행정·사회통합비용 9조5천억원을 각각 전망한 뒤 “통일준비 차원에서 기금을 모으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통일 당시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 하는 상황이 중요하다”면서 “국제투자 유치방안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500만∼550만t의 식량이 소요되는데 생산량은 400만∼450만t이어서 100만t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보건사회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지난 95∼97년 북한에서 매년 7만∼8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김 의원이 전면전 발발시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포함해 주요전쟁 지휘자와 주요 핵심전력 대상도 원점타격 대상이 되느냐고 물은 데 대해 “전시에는 전시교전 규칙과 작전계획이 시행되기 때문에 전면전 발생시 모든 군사능력을 전쟁승리를 위해 군사적 목적에 맞게 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은 작전계획에 해당돼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 “북한 핵실험 이전 단계에서 북중 관계는 비교적 원만했으나 핵실험 후 중국 지도층까지도 북한이 자산이라기보다 부채가 돼가고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한중간 긴밀한 협력 방침을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군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국정과제 세부실천계획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