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의지 신뢰 가질 만”

김종인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의지 신뢰 가질 만”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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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공부모임서 강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은 신뢰와 정직성인데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강조해 비교적 신뢰를 가질 만하다”고 밝혔다.
김종인(가운데)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독일 경제 모델을 연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 경제민주화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종인(가운데)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독일 경제 모델을 연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 경제민주화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야당 의원 공부 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 정부 기간 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는 경제민주화 등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으로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86명이 참여하는 야당 최대의 의원 공부 모임이다.

그는 새누리당 일부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일반 국민의식의 변화에 순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면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경제민주화의 바탕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독자세력화를 공식화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배경 없이는 정치가 불가능하다. 최근에 안 의원이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당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이 정치 참여를 고민하던 때에 수차례 만나 조언을 했던 안 의원의 ‘원조 멘토’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이어 “노동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안 의원의 정책 네트워크 최장집 이사장의 생각이지만 안 의원의 생각이 그에 들어맞을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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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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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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