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드는 어린이 영어교육 필요””우수교사가 실질적 우대받아야”

정부의 보조는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서인데 그 특수교육을 위해 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학부모가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더 가르치고 싶다는 것을 막을 수 없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돈 안들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EBS 등을 이용해도 좋고 아주 훌륭한 영어강의 또는 영어 프로그램, 드라마 등 어린이들이 얼마든지 돈 안들이고 배울 수 있는 길은 터줘야 한다.

◇유치원ㆍ어린이집 관련 자료 공개가 잘못 바로잡는 비결 = 비리나 잘못을 바로잡는데 일일이 따라다니며 할 수 없다. 법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어 감독하지만 그 시발점이 공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수요자 학부모들에 대한 서비스도 되는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요자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공개가 우선 필요하다.

◇교원평가제도 목적 = 교원평가제도가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제도의 근본목적이 뭐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헌신적이고 능력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이다. 새 평가제도가 공교육 정상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사ㆍ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지도에 우수한 교사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면 한다.

◇지방분권 =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정부가 중앙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잘 나눠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분야별로 정리를 한번 해서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 책임으로 하고 정부가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할 때가 됐다. 중앙도 ‘정부 3.0’ 취지에 따라 필요한 것은 다 공개하는 마당에 지방 재정도 다 공개해야 된다. 지방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 중소기업들이 가도록 노력하지만 여러 조례에 막혀 안되는데가 있다. 지방조례도 다 공개를 해서 지방이 선의의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 개발 확대에 박차 =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정식 옵서버 지위를 얻었는데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해양신성장 동력 창출, 유라시아 협력 확대 차원에서 큰 성과다. 북극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개발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에너지 자원개발 등 북극정책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기 바란다. 북극항로 이용과 자원 탐사는 북극권 환경보호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도 균형된 입장을 견지하며 다른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기 바란다.

◇정책실명제 = 방위사업청에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안을 잘 만들었다. 방사청에서 하려는 부분을 검토해 다른 부처에서도 도입됐으면 한다. 그러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고 잘못된 과정도 알 수 있다. 제대로 잘 한 공무원이나 관계부처에 대해 성과를 인정해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등 여러가지로 필요하다.

◇군 장병 노고에 격려ㆍ감사 보내야 = 요즘 군 장병들 수고가 매우 많다. 워낙 안보상황이 위중하다보니 교대도 할 수도 없지 않겠나. 국민 전체가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보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기를 높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