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에 국내에서 노사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가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제삼고 나섰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이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을 소개한 뒤 “대통령이 이 같은 사법부의 고심을 외면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명분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또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제왕적 태도이자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무를 비롯한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금껏 기업들은 통상임금 산정 때 정기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이 이를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잇따라 판결해 노사간에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의 댄 애커슨 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 미국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일부 기업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경영상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노사간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