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벼락치기 심사… 졸속·부실 불 보듯

추경안 벼락치기 심사… 졸속·부실 불 보듯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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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기내 처리” 장담해 와

국회는 4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6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는 데 속도를 올렸다. 여야 모두 회기 내 추경 처리를 장담한 터라 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로부터 넘어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증액심사를 단 하루 만에 ‘벼락치기’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어 졸속·부실 심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조정소위를 열어 막판 심사를 벌였다. 예결위는 안전행정위와 기획재정위가 이날 오전 의결해 넘긴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친 뒤 11개 상임위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했다. 최종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17조 3000억원보다 1000억~2000억원 줄어든 17조 1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재원이 국가의 빚인 국채로 충당하는 만큼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결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도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를 요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정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7일 처리를 낙관하기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은 부지매입비 7000억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전시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소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이날 “아직 폭탄이 몇 개 남았다”며 넘어야 할 난관이 남았음을 시사했다. 추경안을 7일 처리하지 못한다면 여야는 오는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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