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시정연설 정총리 대독… 원안 통과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악화된 경제상황을 방치하면 하반기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새 정부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있고, 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세입도 당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하반기 우리 경제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재정 여력 부족과 맞물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장기 저성장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 경기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고통받는 서민·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세출증액 5조 3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2조원을 합한 총 17조 3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3조원), 중소·수출기업(1조 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전(3조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전날 정 총리가 추경 편성 논란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편성 규모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난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