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보장 통한 ‘책임장관제’ 실현 포석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장관들을 아주 힘들게 선정했기 때문에 자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새 정부 1기 내각이 장수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은 각료들에게 인사와 예산, 조직의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되 책임을 묻는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관료와 전문가 출신이 주축을 이룬 1기 내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뒤늦게 시동이 걸린 새 정부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안보위기 상황에서 ‘단명 장관’으로는 소신과 일관성이 요구되는 경제살리기나 안보대처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2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49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8.9개월로 2년이 채 안됐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3년 3개월)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3년 2개월)만 3년을 넘겼을 뿐 대부분 1년 안팎에 그쳤다.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5개월밖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과거 정권과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장관 임기는 그나마 긴 편이었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박정희 정부가 19.4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명박 정부가 16개월로 2위에 올랐고 전두환 정부는 15.1개월, 노무현 정부는 11.4개월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경제수장들의 단명이 두드러졌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이 생긴 1961년 이래 지난해까지 43명의 부총리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2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관들이 ‘파리 목숨’의 신세로 전락한 경우가 거듭되면서 책임장관제 구현은 커녕 ‘업무를 파악할 때가 물러날 때’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부처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산과 인사, 조직 등 업무 전반에서 소신을 갖고 통솔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같은 대통령중심제를 운용하는 미국의 경우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첫 임기를 같이했다. 미국 정부수립 이후 재무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3년이라고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