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문병원 계획은 차별 넘은 빈민 분리 정책”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저소득층 전담 병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병원의 역할을 저소득층 진료로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가 23일 발표한 서민의료 계획은 지방의료원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무상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부경남지역의 보건소에 시설과 의료장비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혜민서(惠民署)와 같은 저소득층 전문병원의 개념을 지방의료원에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내고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저소득층만 다니는 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빈민 차별을 넘어선 빈민 분리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조선 왕조시대의 혜민서에 공공병원을 비교한 것은 공공의료를 시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대에 뒤떨어진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지원할 뿐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된 무상의료 계획에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지금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항목 때문인데 비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무상의료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은 공공병원 기능의 한 부분이며 지방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과잉진료 등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