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민주화 발언에 야당성 부각 날선 비판

야권은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 선거)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지난 12일 당 지도부와 박 대통령의 만찬 뒤 “야당성이 의심된다”는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듯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 ‘국회에 대한 경고’,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 불통 이미지’라고 융단폭격하며 야당성 부각에 주력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약에 없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만 국회가 입법화해야 하냐”면서 “민주당은 국회에 존재하지 않나. 국민의 뜻이 어딨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원칙은 일관성이고 신뢰는 약속의 이행이다. 박 대통령의 말 바꾸기는 경제주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국회 논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나친 지시나 유도, 관여 행태는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고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입법 내용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발언은 대통령의 월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본인 공약 내용을 입법하고 싶다면 국회에 가이드라인성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 입법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도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도 거들었다. 홍성규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 경제민주화를 잘하겠다고 해서 뽑아 준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국민들은 당혹스럽고 분노스럽다”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는 급제동이 아니라 시동부터 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