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인정’ 한미위원회 개최날짜도 못 정해”국제사회 인식 더 심각”…외국기업 유치 요원

통일부가 야심차게 내건 ‘개성공단 국제화’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개성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국제적인 공단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구상을 지난주 공개했다.

그러나 때를 같이해 본격화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 연일 전세계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설령 한반도 긴장이 조만간 완화된다고 해도 국제시장에서 한번 악화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3월 15일)이 지난 시점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를 열어 개성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위원회 개최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7일 “지금으로서는 한미간에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서 “개성공단 조업이 언제 중단될지도 모르는데 (한국산으로 인정해) 면세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위원회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협상 기준으로 못박은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비핵화 포기 선언, 3차 핵실험 등은 협상 전부터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해외 판로 확대뿐 아니라 개성공단의 외국 기업 유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이 유치돼 국제화가 되면 함부로 어느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또는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비용을 더 지급하고서라도 투자처의 안정을 원하는 것이 기업”이라며 “당장은 이런 상황에서 제발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은 “한국사회보다 국제사회에서 느끼는 한반도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외국기업을 유치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