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채발행외 방법 없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일 ‘4ㆍ1부동산대책’과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나 의장대행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소급적용은 안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급정책을 많이 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법안) 통과까지 보통 2~3개월 걸린다”면서 “보통은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소급적용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시점(4월1일) 기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부동산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 시점을 더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 의장대행은 또한 최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 편성에 대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전액 국채로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1%가 될지 안될지 하기에 그리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론에 대해 “증세를 하면 그만큼 경제가 침체해 추경을 편성하는 효과가 없다”면서 “회계연도 도중 증세를 하는 게 쉽지 않고, 법인세ㆍ소득세를 높여도 올해는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