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행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새 국무위원들의 재산신고가 제외되면서 ‘김빠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가 예고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MB정부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경제 불황 속에서도 개인 재테크는 준수하게 해왔음이 드러나면서 서민들로서는 경제적 고통에 심정적 박탈감까지 안겨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부부처 장·차관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행정부 관련 고위공직자 1933명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사항을 보면 71.6%인 1378명의 재산이 지난해 신고 때보다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1억 7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200만원씩 줄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서울과 인천 등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300억원대 자산가인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으로 제외되면서 1인당 평균 재산액을 1600만원가량 줄인 것이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장관들의 재산신고 내용은 다른 고위공직자 평균을 훨씬 웃돈다. 평균 재산 17억 2788만원으로 17명 중 16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23억 7000만원을 신고한 권재진 전 법무장관만 9179만원 줄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12억 1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가했고,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12억 1000만원으로 4억 5500만원 늘어 재산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와 함께 아파트 중도금 납부 및 채무를 상환하느라 순재산이 479만원 줄어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의 순재산은 모두 늘어나 경제 불황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무색하게 했다.

행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최교일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주식배당소득 등으로 20억원이나 늘어난 120억원을 기록했다.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230억 6174만원을 신고한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5억 9473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적은 공직자가 됐다.

박 시장은 예금 중 일부를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거나 펀드 상환에 써 예금이 줄었고, 배우자 사업 폐업으로 인해 채무가 늘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39억 9267만원을 신고해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았다. 염홍철 대전시장(24억 8806만원), 박준영 전남지사(22억 8193만원), 김범일 대구시장(21억 5992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의 재산은 평균 30억 943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부 재산공개 대상자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해 늘어난 금통위원의 재산만도 평균 1억 551만원이다. 전체 평균이 1200만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고위공직자 사이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릴 만하다. 한은 측은 “금통위원의 보수(연 3억 1000만원)가 일반 고위공무원보다 많아 재산 증가 폭이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6월 말까지 꼼꼼히 심사해서 허위 신고는 물론,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는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