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신임 국세청장 밝혀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취임식을 갖고 “외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세정활동이 강화돼 중소기업과 서민층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행위와 변칙 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가짜 석유, 자료상 등 세법 질서 훼손 행위 ▲지능적인 역외 탈세 행위 등을 적시했다. 모두 탈세 혐의가 큰 집단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대대적 세무조사가 진행돼도 선량한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법으로는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강조하며 업무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세정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청 지시와 전산 신고자료 검증 위주의 소극적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일선에서 자율적으로 세원 현장정보 수집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서를 중심으로 정보수집과 조사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는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 과세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특별 감찰 조직을 이른 시일 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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