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타결 후 첫 화두 ‘민심·주도권 잡기’ 경쟁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된 뒤 여야 모두 민생을 첫 번째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개혁에 가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민생현안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에 등을 돌린 민심을 챙기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월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새누리당은 민생공약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갈등으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정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 204개 중 19일 현재까지 68건을 발의했다. 나머지도 연내 제출할 방침이다. 재벌 총수의 횡령·배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한두 달은 전력을 다해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국회쇄신, 예산·재정개혁, 공정방송 문제와 각종 민생 현안에 관계되는 입법을 완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공약 관련 법률 중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26건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민생과 안보를 꺼내 들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원들과 민생현장방문을 겸한 조찬간담회를 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정치·생활정치·현장정치”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평화안보특위 회의에서는 ‘굳건한 안보’를 강조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뒤 높아진 안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기본으로 첫째는 굳건한 안보, 둘째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는 교류협력을 통한 단계적 통일”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핵 불용·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한다는 ‘북핵 3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