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급하다”…목영준·이공현·박일환·김영란·박한철·김능환 물망

박근혜 정부의 핵심 요직 인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국정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지만 5부요인 중 한 명인 헌법재판소장 인선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 지 23일이 지나도록 아직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헌재의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현재 헌재소장 자리는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 1월21일 퇴임한 이후 58일째 공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3일 지명한 이동흡 전 소장 후보가 중도 낙마하는 바람에 공백 사태가 길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박 대통령이 인선을 계속 늦춘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소장 권한대행인 송두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22일 끝나면 헌재는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후보가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상태의 헌재 운영이 불가피하다.

재판관 7인 체제면 위헌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재판관 8명으로 운영되는 헌재는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긴급조치 1ㆍ2ㆍ9호 헌법소원사건, 서울대 법인화 반대 헌법소원사건,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 위헌 여부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이 묶여 있는데도 지난달 정기선고 때부터 단 한건의 위헌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 전 후보가 자질 논란으로 중도사퇴했기 때문에 후임 후보 지명에 각별히 신경을 써왔고, 적임자를 고르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적임자를 물색 중인지, 적임자 물색을 마치고 검증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헌재소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소장 후보 하마평이 무성하다.

헌법재판관 출신으로는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임명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목영준(58ㆍ사법연수원 10기) 전 재판관, 합헌 의견을 많이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다 호남 출신으로 지역안배 차원에서 유리한 이공현(64·3기) 전 재판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조직 안정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일환(62ㆍ5기) 전 대법관의 지명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여성 최초 대법관인 김영란(57ㆍ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는 평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박한철(60ㆍ〃13기) 현 재판관의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청백리’라는 별칭을 얻은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적합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헌재를 향해 “법원 위에 군림하는 ‘4심’ 기관이 되려한다. 이런 시도가 사법신뢰 위기를 불러왔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어 본인이 뜻이 없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