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발제문

날로 악화하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북한과 미국의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긴급하게 비공개 접촉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실행위원장은 13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박근혜 정부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는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북미 고위급 대화를 교환해야 하며 미국은 대화를 악행의 보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대화는 전쟁 중에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정보소통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돼야 북미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에 주지시켜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남북 간의 비공개 접촉 추진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최근 조성된 정세는 북핵갈등 20년 역사 속에서 반복돼왔던 ‘위기-대화-합의-파탄-위기-대화’의 패턴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다”며 이는 결국 “’위기’ 이후 대화를 복원할 수 있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