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로 국제중에 입학한 데 이어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아들도 해당 전형을 통해 서울의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배자 전형의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자사고인 장훈고는 8일 전 전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비경제적 대상자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자격으로 입학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어서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지역구(영등포 갑)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시킨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다. 전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2학기 개인사정으로 학교를 자퇴한 상태다.

자사고의 사배자 전형은 지원 자격을 중학교 석차 상위 50% 이내로 제한한 뒤 추첨으로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달리 성적 제한요건이 없고 추첨 없이 성적순으로 뽑는다. 기득권층 자녀들의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을 통한 입학 실태가 드러나면서 사배자 전형의 도입 취지에 맞춰 경제적 취약계층만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영훈국제중의 경우 올해 비경제적 대상자 입학생 16명 가운데 이 부회장의 아들 외에도 연매출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대표의 자녀 세 명과 의사 자녀 두 명, 유명 로펌대표 출신 변호사의 자녀 한 명이 포함돼 있다.

사배자 전형은 2008년 도입 당시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는 등 문제가 있어 2011년 경제적·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구분됐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최소 선발 비율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반대로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한부모·다자녀 등 지원 자격에만 해당하면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등 역효과도 가져왔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지원 자격을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적 배려 대상자만으로 한정할 경우 사배자 전형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사배자를 제한할 경우 지원자가 적어 입학생 수가 줄고 이 경우 오히려 귀족학교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동인 교과부 학교선진화과장은 “사배자 전형 기준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사배자 전형을 결정하는 최종 판단은 교육감이 하는 것이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에 맞게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