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직도 대선패배 원인 분석

민주, 아직도 대선패배 원인 분석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제도 토론회 3차례나 열려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취임했는데도 여전히 제대로 된 패인 분석과 처방을 못 내놓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27일로 50일이 지났지만 5·4전당대회 규칙을 놓고 친노(친노무현) 주류와 비주류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책임지는 사람도, 세력도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미지 확대
민주 민생현안 간담회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현안 정책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주 전북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설훈·문병호·박호근·배재정 비대위원.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민주 민생현안 간담회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현안 정책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주 전북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설훈·문병호·박호근·배재정 비대위원.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민주당은 대선 패배 뒤 각종 토론회를 수십 차례 열며 ‘토론회당’이 됐다. 이날도 세 차례나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와 한국선거학회는 대선 패배 원인 토론회를 열었다. 대선평가위는 앞서 전국 12개 권역에서 대선평가간담회를 가졌다.

이낙연 의원도 이날 한국 정치에서 호남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초·재선 의원 모임 주춧돌도 민주당 대선 패배 극복 방안을 토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선평가위와 선거학회가 개최한 대선 패배 원인 분석 토론회에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리더십 부재와 계파주의 만연을 대선 패인으로 지적하고 “유력 차기 주자의 발굴과 육성, 파격적 세대교체”를 주문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하방의 정치, 새로운 리더십, 탈지역주의 정치로 정체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하는 시점인데 뒷북을 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국민들을 향해 진정성 있는 환골탈태 모습을 보여 주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 비주류 인사는 “총선 패배 때는 평가도 내놓지 않고 얼버무렸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평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3-02-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