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 개편 ‘문재인 압박’ 시동

與, 정부조직 개편 ‘문재인 압박’ 시동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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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문재인 리더십 발휘해야”…일각 “여당 무기력” 자성론도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직접 압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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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방송통신위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팽팽한 입장차로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선 이후 여의도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문재인 전 후보가 전날 국회 본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재개했다는 점에서 문 전 후보를 ‘공략 포인트’로 삼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어 현재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데다, 문 전 후보가 대선 당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 전 후보의 의정활동 재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힌 데 이어 “문 전 후보는 새정치를 하겠다고 선두에 선 분이고 뉴미디어를 포함해 ICT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 전 후보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 민주당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문 전 후보가 거대 야당으로서 한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민주당 내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병수 사무총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한 내용은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 전 후보도 대선 과정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일”이라며 “그런 것을 정리하고 담아 정부조직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의 협상력 강화·집중을 주문했다.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 기능 이관 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여주려는 노력도 이어갔다.

황우여 대표는 “창조경제를 위한 방송통신 융합론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분리론의 대립”이라며 현재의 쟁점을 정리하면서 “분리를 하고도 창조경제를 창출할 길은 없는지, 융합 시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길은 없는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장악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새누리당은 공정 방송을 100% 지지하고, 보도와 관련해 얼마든지 방통위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관장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는 아무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송광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가장 중요한 부처를 손 보는 것은 나무하러 가는 나무꾼에게 낫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철학을 담아 제시한대로 승인해주고 잘못했을 경우 꾸짖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지연에 따른 무력감을 토로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내 최다선(7선)인 정몽준 전 대표는 “그동안 여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갔는데 이는 행정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는 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선인 김용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이 할 일이 없어 답답하고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갈 때가 됐다. 대통령이 정치의 최정점에 서야 하고,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국은 풀릴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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