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8개 상임위 가동..명칭ㆍ기능 놓고 격론 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틀이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와 맞물려 가동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4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 37개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위, 외교통상통일위, 농림수산식품위, 국토해양위, 교육과학기술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그리고 운영위 등 총 8개 상임위를 가동한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위, 외교통상통일위,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먼저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는 행안위는 정부조직개편안 전반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머드급 부처’로 거듭난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능과 업무가 지나치게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미래부의 업무기능 분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분리 여부와 미래부 내 원자력안전위원회ㆍ우정산업본부 등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행안위원 사이에서는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의 어감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능 변화없이 이름만 바꾸는 데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행안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될 법률안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 하나이지만,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에서 “제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통상기능 분리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 측에서는 통상 업무가 국내 산업과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만큼 찬반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위가 다룰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법률은 총 16개로 가장 많지만, 이는 대부분 농림축산업과 수산업을 분리하는 내용인 만큼 큰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농림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면서 ‘식품’이라는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발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부가 식품 관련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굳이 식품이라는 명칭을 빠뜨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수용될지 주목된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에 전달되고, 이 협의체가 최종 정부조직 개편안을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