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인수인계서 현 정부 ‘정책과오’ 부각시킬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가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 속에 단행된 설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신ㆍ구 정권의 정면충돌이 현실화됐다.

인수위는 이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된 설 특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되자 공개적으로 강력히 반발했다.

인수위가 즉각 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나흘간 고조돼온 갈등이 폭발점에 도달한 양상이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특사를 강행한 이 대통령과 ‘책임론’을 거론하며 초강경 대응한 박 당선인이 ‘세종시 정국’ 이후 정치적으로 다시 정면 충돌한 셈이다.

대선과 정권 인수인계에서 유지돼온 유례없는 ‘협조모드’에도 금이 가며 양측이 회복 불능의 갈등관계로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이날 잇따라 삼청동 인수위에서 발표한 입장은 지난 26일과 28일 발표된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경한 톤이었다.

윤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연 뒤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의 발언은 박 당선인의 입장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설 특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새 정부로 고스란히 전이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지지도와 이미지를 떨어뜨릴 ‘악재’로 보는 것이다.

측근들은 박 당선인이 현직의 이 대통령을 존중해 그동안 ‘조용한 인수위’를 꾸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차기정부의 부담은 안중에 없는듯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였다.

특히 청와대와 박 당선인의 갈등이 ‘상호 조율’된 모양새로 비치는데 대해서는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당선인으로서는 자신이 어떻게 외부에 비칠까 하는 이미지의 문제가 있는데, 마치 조율된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것은 문제”라며 “당선인은 그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마음인 것 같고, 아마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은 박 당선인으로서는 이와 배치되는 ‘MB 특사’를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새 정부 집권 초부터 박 당선인의 ‘신뢰와 원칙’라는 정치적 자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면은 박 당선인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결국 법치주의의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현 정부와 각을 세웠다는 것이 주변의 분석이다.

이 같은 갈등이 전형적인 신ㆍ구정권의 대충돌로 비화될 것이냐는 앞으로 취임때까지 한달 여 남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의 간판사업인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정책 차별화는 물론 현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과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