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硏 보고서 “한미공조 통한 대화 속 제재를 美에 플루토늄 비축 요구해야”

북한이 다음 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를 ‘길들이기’ 하는 차원에서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기 정부를 압박하는 ‘냉탕 온탕’ 전략을 쓸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12년 정세 평가와 2013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관망’하다가 대북 강경 기조가 두드러지면 도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유엔 제재 조치가 강화되면서 새 정부 초기에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재표명하고 기존 합의 사항을 확인하면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될 수 있다고 봤다. 또 한·미 공조를 통한 ‘제재 속의 대화’, ‘대화 속의 제재’를 배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급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당·정·군 체제 결속이 강화돼 쿠데타나 민중 봉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는 진단이다. 앞으로 3~5년 이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의 건강 상태가 체제 안정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저농축 우라늄 및 사용 후 연료 재처리권뿐 아니라 플루토늄 비축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