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기말 관행 고리 끊어야”..靑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대통령직인수위가 26일 설을 앞두고 검토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정권 인수인계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최근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처음으로 내놓은 이런 공식 입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 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충분히 상의했다”고 답변했다.

인수위의 반대는 비리사건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명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최근 항소함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특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받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형이 확정되면서 특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한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가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현 정부에서 이뤄진 몇 건의 사면도 엄격한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이번에 거론되는 사면도 이 같은 원칙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의 발표가 박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무슨 주제로 얘기를 했는 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아직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하나로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수위의 반대에는 이번 설 특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정부가 특사를 강행할 경우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