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보통제로 혼란 자초… 비난 확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밀주의’를 고수하면서 혼란과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자칫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혼선 사례로 꼽히는 4대강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책 혼선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정보 통제에 나서고 있는 인수위가 정책 검증의 기회를 빼앗고, 새 정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견 수렴 과정을 혼선과 혼란으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소통 인식이 반영된 것이어서 인수위 활동 기간 내내 불통과 먹통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인수위 기조가 새 정부로 이어지는 만큼 ‘박근혜 정부’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지난 11일 업무 보고에 대한 브리핑이 없다고 밝힌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2일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분과별로 분석하고 진단한 후 공개할 내용은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깜깜이 보안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할 내용도 정부와 인수위 간 이견이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도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정보 공개를 안 하면 기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국민들이 감을 잡지 못한다”면서 “정보를 지나치게 통제하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줄어든다. 인수위 진행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 반면교사를 삼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언론이나 여론의 검증을 받으면 괜찮을 것들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통제’와 ‘비밀주의’가 정부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박 당선인 측이 과거 인수위의 폐해를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것이 또 다른 편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수위가 차기 정부의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반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의제를 에드벌룬처럼 띄워 놓고 여론을 수렴해 보는 것도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주통합당은 연일 인수위의 불통 행보에 대한 발언 수위를 올렸다. 특히 윤 대변인이 “부정확하고 흠집 내기식인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남 탓”이라고 질책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확한 보도를 원하면 정확한 설명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부정확한 보도는 인수위의 불통 태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인수위 밀실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당선인부터 시작해 인수위원장, 대변인 모두 합창하듯 결론이 날 때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말만 하니 마치 왕조 시대의 구중 궁궐에서 열리는 ‘어전 회의’를 보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