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통령시대에 고무적인 분위기

“이제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입 아프게 떠들 필요가 없어졌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여가부는 그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양성평등 정책을 활발하게 펼칠 호기를 맞았다며 무척 고무적인 분위기다. 5년 전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여가부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결국 가족 업무는 떼어내고 총인원 100명 남짓한 ‘미니’ 부처로 전락했다가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소년·가족 업무를 넘겨받아 여성가족부로 복원했다.

5년 전 인수위에 과장 한 명만을 달랑 파견했던 여가부는 이번 인수위에는 여성분과가 따로 생기면서 국장 1명, 과장 1명을 파견하게 된다. 여가부의 달라진 위상은 인수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실감한다.

올해 예산이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보다 140억원 더 올랐다.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9.7% 증가해 5379억원으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책정된 예산에 국회의원들이 140억원이나 더 얹어 준 것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분야를 살펴보면 아이 돌봄 지원(58억원), 청소년 유해 매체 감시(18억원), 다문화 가족 지원(12억원), 성폭력 통합교육·양성평등·청소년성문화센터(각각 10억원) 등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 매체 감시 정책 등에 불만을 품은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가부의 역할은 사라졌으니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통일이 되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처의 목표는 ‘여성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여성 대통령의 탄생은 양성평등 정책에 동감하는 남성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란 해석이다.

양성평등은 문화에 가까우며 국무회의에서 여성의 처지와 입장을 대변하는 여가부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양성평등 문화가 성숙돼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국무총리실 등에서 여성과 가족 업무를 맡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