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내각 인선..정부 협조로 납세ㆍ병역ㆍ전과 강력한 내부검증

대통령직인수위 구성이 끝나는대로 1월부터 조각에 들어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화두는 인사검증이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ㆍ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박 당선인의 초기 국정운영 순항 여부를 좌우하는 첫 시험대라는데 이론이 없다.

후보자들이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느냐, 아니면 낙마하느냐는 결국 박 당선인측이 내부 인사검증으로 무(無)흠결의 후보를 찾아내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이 2월25일 취임후 곧바로 새 내각을 가동시키려면 2월초까지 총리ㆍ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 청문회에 대비해야 한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진용 구축도 필요하다.

이런 일정상 내부 인사검증이 풀가동되는 시기는 1월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인수위 구성단계에서부터 검증 논란이 생기는 모습이다.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 논란에 이어 인수위 윤상규 청년특위위원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불공정하도급 문제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하지원 청년특위위원이 서울시의원 시절 돈봉투를 받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속속 드러나면서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30일 “인수위가 구성되지 않아 인사검증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과거 ‘청문회 낙마’가 새 정부에 안겼던 정치적 타격을 감안하면 인수위 출범에는 인사검증이 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사검증에는 후보군을 애드벌룬식으로 언론에 띄워 여론검증에 붙이는 방법도 있으나 박 당선인이 이를 선호할 것 같지는 않다는게 주변의 전언이다. 발표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은 당선 후에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측의 한 관계자는 “결국 내부 인사검증을 강력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1월 밤샘근무를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측은 인수위가 출범하는대로 당선인 비서실에 인사검증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실무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청ㆍ검찰ㆍ경찰 관계자가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인사검증은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나, 4ㆍ11총선 공천 때의 외부인사 검증과는 차원이 달라 국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정부기관은 후보자의 동의 하에 병역ㆍ납세ㆍ전과기록을 살펴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다면평가와 비슷한 후보자별 평판조사가 따를 가능성도 있다. 후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일종의 ‘탐문평가’를 하는 것인데 서류 조사로는 놓치는 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보안유지가 안되는 문제가 남는다.

‘청와대 파일’이 박 당선인의 인사검증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자료는 현 정부에서 공직 후보군을 이뤘던 인사들에 대한 검증자료로 ‘이명박정부 인재풀’로 볼 수 있다. 청와대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현 정부에서 인선이 검토됐던 사람을 쓴다면 이 자료가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발탁한다면 인사검증은 원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방대한 인사검증을 1월 한달에 끝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증된 인사가 등용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는 인사가 많을수록 공공 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부담이 덜한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입각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