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새 정부와 적극 협력”…현안 놓고 대립각 가능성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민주통합당에 소속된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역점사업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서울시의 정책이나 역점사업과 특별히 배치되는 내용이 없어 당장 양측이 크게 충돌할 사안은 없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당적뿐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이 다른 만큼 박 시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형마트와 골목시장의 상생,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일부 사안을 두고 차기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시도 일단 새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께 드리는 축하메시지’에서 “박근혜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도 새로 출범할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듬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이에 앞선 이날 오전 민생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요청할 부분은 서민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매몰비용을 중앙정부가 같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직접 뵙고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박 당선인의 인수위 때부터 협의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국가 재원분담 기준과 총액인건비제 계산에 대한 합의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지난 3월 62억원을 들여 시 산하 비정규직 종사자 2천916명 중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는 1천54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범위를 다른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가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는 또 기존에 주장해오던 대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과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 자체 기초생활수급제도인 ‘시민복지기준’에 맞춘 국가적 복지법령제도 정비와 대형마트와 골목시장의 상생을 위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권의 시ㆍ도 이양과 사전 입점 예고제 도입 등도 박 당선인 측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영유아 보육료 국비 지원 확대, 광역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소비세 기구 정원규정 완화 등 시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이슈들도 대정부 건의사항 목록에 오를 예정이다.

시는 이들 사안을 놓고 새 정부와 협의하되 기존처럼 국회를 통한 법 제ㆍ개정 작업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박 당선인, 인수위와의 소통을 통해 비정규직과 유통법 등 ‘복지ㆍ상생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는 한편 국회를 통한 법 제도 개선에도 주력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