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대선이라는 커다란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19일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구속으로 공석이 된 서울 교육의 수장을 뽑는 날이기도 하다. 정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과거 임명제·간선제 교육감과 달리 직선 교육감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 정책이나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양강구도 속 부동층 50~60% 향방은

곽 전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맞서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곽 전 교육감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급식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라는 예상치 못한 후폭풍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5만명이 넘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2121개 학교와 120만명 학생에 대한 지도, 감독권도 갖는다. 예산도 올해 기준으로 7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일각에서 ‘1000만 교육 소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19일 재선거 역시 2010년 초대 직선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50~60%에 이르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보수 진영의 문용린 후보와 진보 진영의 이수호 후보가 양강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보수 성향인 남승희 후보와 최명복 후보는 인지도와 지지율에서 다소 뒤처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선거 막판에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 논란’이나 ‘이상면 후보 사퇴’, ‘이수호 후보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경력’ 등 이슈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문용린 후보와 이수호 후보 모두 우세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과 달리 교육감 당선자는 20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곧바로 서울 교육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다. 곽노현표 정책의 폐기냐 지속이냐가 핵심이다.

●당선 당일 오후 곧바로 임기 시작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이 후보는 보완은 하되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문 후보는 학칙이 조례에 우선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는 축소되거나 감독권이 강화되는 등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문 후보는 현행 정책 유지를 천명하고 있다. 혁신학교 역시 이 후보는 확대를, 문 후보는 현행 수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경우 이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 후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재 규모만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 후보와 최 후보는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문 후보와 정책 방향이 동일하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