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2일 오전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기습 발사할 때까지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이 기만전술을 폈기 때문이라며 책임 회피에 나서는 등 변명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북 정보 취득이 쉽지 않고,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북 정보력에 번번이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때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했던 우리 군·정부 당국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도 이틀간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에도 대북 관련 ‘정보 부재’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군은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해체하고 수리하는 작업을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15일은 날씨 때문에 안 쏠 것이 확실하다.”고까지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11일 오후 미사일 발사체가 발사대에 장착돼 있어 언제라도 발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예고 일자를 19일로 일주일 늦췄고, 정보망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린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고도의 기만전술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군 정보 당국의 군사 대응을 사전에 막기 위한 북한의 기만전술에 결과적으로 속았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 궤도를 추적하기 위해 비밀리에 몽골과 중국에 기술자들을 파견해 궤도 추적용 안테나를 세우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다른 고위 당국자는 “대북 정보 수집 자체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된 정보도 수시로 바뀐다.”면서 “정부가 전날(11일) 정보를 핸들링하는 데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본질은 아니며, 기만전술을 쓰며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발사 전 상황은 계속 관찰하지만 연료 주입을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발표하고, 지난 10일 발사 일정을 일주일 연기한 것 등이 기만전술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틀 후에 발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면서 “다만 미리 간파해서 기만술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12일 김 장관이 ‘미사일 해체설’에 대해 “오보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은 “미사일 해체작업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말해 한·일 군사당국 수장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