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꽁무니 쫓으며 구걸 안해..남북대화 강조는 미국 정책”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많은 당근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신뢰할만한 행동을 통해 먼저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2인자로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해 왔던 그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2ㆍ29 합의를 위반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2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당근이나 유인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테이블에 나올 것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 1기의 대북정책인 소위 ‘전략적 인내(북한의 행동이 변화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전략적으로 기다리는 정책)’ 기조가 최소한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이 변화한다면 미국은 다른 접근법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북한이 개혁을 위한 문을 열지 않으면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했다면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다른 길을 걸을 기회를 인식하기를 기대했다.

그는 또 2기 오바마 행정부와 차기 한국 정부 사이에 대북정책을 두고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엇박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남북대화를 항상 강조해 온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한국 대선후보 모두가 한미관계에 대해 얘기해왔다는 점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적 견해를 엿보였다.

그는 “한반도 통일에 미국은 한국과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그 게임은 가치 있고 결과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제2기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習近平) 체제 사이의 미중관계와 관련,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에 대해 “국가 부주석으로 지난 수년간 이미 오바마 대통령과 대화를 해온 상대”라면서 “강조점은 다를 수 있지만 변화보다는 연속성을 기대하며 그것은 긍정적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