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파탄 막아야” 고심 끝 수용

“대선정국 파탄 막아야” 고심 끝 수용

입력 2012-10-06 00:00
수정 2012-10-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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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검 막바지 임명 왜

이명박 대통령이 법정 마감시한인 5일 저녁에서야 ‘내곡동 특검’으로 이광범(53)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정국 파탄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진보성향의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자 지난 3일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후보를 재추천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외적으로는 절차상의 하자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후보자의 정치 성향이 ‘좌편향’이라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선정국에서 실제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불어닥칠 후폭풍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최악의 정치적 파국만은 피하자는 뜻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를 선택한 것은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제도권 법조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멤버로 ‘재야’에서 활동한 ‘강성’의 김 변호사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수석은 출근은 계속하고 있지만 공식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특검 임명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과 신임 특별검사는 특검법 취지에 맞게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의혹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을 법정 기일 안에 임명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특검은 중립적 위치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수·홍인기기자 sskim@seoul.co.kr

2012-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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